법령 대한민국헌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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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5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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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다산 1 이수 1 소백	# 변호사 (상위 10) 1 강규상 1 남성진 1 배희정 1 신혁범 1 박영수 1 서영글 1 심희연 1 강일원 1 김창일 1 박종욱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 2022. 10.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2, 2022. 1. 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국회법제54조의2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3, 2017. 7. 27., 각하
  방청불허처분취소
   방청불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 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7, 2009. 9. 24.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회법제57조제5항단서등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43, 2000. 6. 2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방청규칙 국회법 대한민국헌법